민주당·한국당 3석差…與 1당 지위 경고등, 국회의장직도 안갯속

여당 의원 “본선 진출 시 의원직 사퇴해야”

1당? 여당? 여소야대 국회선 제1당이 의장 맡아

與 의원 지방선거 출마 잇따라
본선 진출 시 의원직 사퇴해야
여소야대 국회선 제1당이 의장

국회 본회의장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제1당’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선공약과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정 동력 확보는 물론, 관례적으로 제1당에 부여하는 국회의장직 역시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박인숙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한국당은 118석을 확보했다. 121석인 여당의 민주당과 불과 3석 차이다.

이런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의석 수 감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 본선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출마 러시가 자칫 원내 제1당 지위를 빼앗기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당? 여당? 여소야대 국회선 제1당이 의장 맡아

이렇게 될 경우, 통상적인 관례는 물론 여소야대 국회 전례에 따라 민주당은 의장직을 한국당에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양당체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의장을 추천한 뒤,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대체로 원내 제1당은 집권여당이었다.

하지만 현재는‘여소야대’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민주당은 혈전을 벌였다. 결과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장이 입법부 수장에 올랐다. 이에 앞서 16대 국회 후반기 역시 당시 원내 제1당이었던 야당의 한나라당이 의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다만 후보들의 본선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석 수와 무관한 만큼, 지도부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국당의 의석 수가 더 늘어날 경우,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수도권 중진 의원실 핵심 관계자는 “(입당은)당대표가 반대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성공을 위해선 여당 지위가 굳건하고 동력이 돼야 하는데,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받는 것이지 진영 논리로 막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