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하자더니…민주당 소신 실종"

文대통령 5년전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

김성태 "앙꼬빠진 문재인개헌 저지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개헌의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기본권 등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한국당은 개헌의 핵심이 권력 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한다고 외쳤다”며 과거 여권 주요 인사들의 개헌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주광덕 의원실 제공

주 간사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던 당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간사는 “여당 되시더니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한 말씀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개헌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4일 3차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여야 논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