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사법부 블랙리스트 언급
“한국당, 평창올림픽을 갈등·냉전올림픽으로 만들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사법부 블랙리스트 언급
“한국당, 평창올림픽을 갈등·냉전올림픽으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면서 비난 공세를 펼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을 고리로 역공을 펼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우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자 "집권여당이 국회를 통합과 조정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갑질은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는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본인의 소신을 담아낸 법안인 만큼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이고 이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사법개혁이 수반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연일 날을 세우는 것과 관련 "평화 올림픽을 갈등 올림픽, 냉전 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처럼 평화올림픽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지속되는 갈등, 냉전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평창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것 같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평창올림픽을 망가뜨리는 한국당과 보수단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북한 점검단이 온 상황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 평화올림픽 정신을 불태운 것으로 자제를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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