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정의당 조용한데, 민주·한국당 개헌 놓고 난리난 이유

권력구조·개헌시기 양대정당 대충돌…다른 노림수

국민·바른 선거구제 관심, 정의당 헌법보다 센 강령

권력구조·개헌시기 놓고 양대정당 대충돌…서로 다른 노림수
국민·바른 선거구제 관심, 정의당 헌법보다 센 강령 ‘시큰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청와대는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국민투표 시기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인데, 이를 빼자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권을 잡았으니 제왕적 대통령제 단맛에 빠졌다”는 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을 앞세우며 한국당을 반(反)지방분권 세력으로 몰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잠잠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에 따른 내분에 휩싸이면서 개헌에 눈돌릴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나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는 후순위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목표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제3당이 자리잡을 기회가 적다. 영남과 호남 기반의 양대 정당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원내 다수 의석 확보가 지상목표다. 여태까지 군소정당들은 소리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때문에 중대형 선거구제 등이 포함된 개헌논의가 이들에게 절실하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카메라에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여당이 국민의당의 개헌 종착지를 잘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헌안 마련에 참여한 국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내세우면 한국당이 반대할텐데, 이럴 경우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원내 다수 진출이 최우선 목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 권력구조 개편에 사실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최대 현안에 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에 무관심하다. 현행 헌법보다 더 강화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입시 교육 해방과 마을 교육 공동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