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코피 전략’…美, 北 선제타격 가능한가?

“공격 리스크 너무 커…위기 극대화 때 타격 가능성,

中 말리려 나선다면? 북한핵 실전배치 가능성 높아”

“공격 리스크 너무 커…위기 극대화 때 타격 가능성,
北核 완전 파괴·확보 장담못해, 대규모 공세 펼쳐야,
中 말리려 나선다면? 북한핵 실전배치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 선제타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비핵화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코피 전략’(Nose Blood)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피 전략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낙마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빅터 차 석좌는 코피 전략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연내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일부 변수도 도사리는 탓에,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캡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실제로 단행하는 등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가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과연 미국이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냐는 아직도 ‘물음표’다”며 “공격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가급적 피하려고 하겠지만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위기감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는 선제타격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빅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강도 높은 발언을 워낙 많이 해온 탓에 비핵화 보장이 없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장면. 조선의오늘 캡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아직은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만약 공격에 나서야만 한다면 소규모 집중타격이 아닌 병력을 총 동원한 대규모 공세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을 일시에 무력화 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휘락 원장은 “이를테면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 10개를 점령했는데 만약 북한이 10개의 시설을 또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반격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핵미사일을 남겨놓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협상을 벌인다면 체제를 연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묵인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국제정치학 교수는 역사적인 선례를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말리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재우 교수는 “1960년도에 미국·중국·소련이 무력 충돌 위기를 빚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핵을 보유한 나라 간의 전쟁은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큰 탓”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고 할 때 중국이 말리고 나서면 그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력 실전배치를 마쳤고 중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말리지 않는다면 북한 핵의 실전배치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차라리 앓던 이를 뽑아내는 심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