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대입 공정성 추진·점검단 운영”

교수 논문 자녀 끼워넣기 등 입시부정 대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수 논문 자녀 끼워넣기 등 입시부정 대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입 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꾸려 대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논문 자녀 끼워넣기’ 추가조사를 하면서 직계가족으로 한정해 부실조사가 우려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끼워넣기 실태) 1차 조사를 했지만 대학마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라 조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다음 달 16일까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12월 10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 입시가 종료되는 2월말까지 입시 관련 민원 및 언론 지적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점검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발표할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