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불공정에다 한미 방위비 분담 폭탄

美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대수술 주장

11월 美중간선거 앞두고 표심 잡기위해 협상 압박 계속할 듯

美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대수술 주장
11월 美중간선거 앞두고 표심 잡기위해 협상 압박 계속할 듯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한미 양국이 북핵 해법, 통상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재협상도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한국에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는데 이어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우리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단이 2014년 1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분담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1년 이전까지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주둔비용과 시설 건설비용 대부분을 자국이 부담하다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수차례의 고위급·실무급회의를 거쳐 2014년 1월에 ‘제 9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대비 5.8%증액된 92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1991년 1073억원 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현행 9차 합의는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한미 양국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독일 등 우방국들이 지나치게 적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방위비 재협상에서의 난관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비용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시 한국이 지불해야 할 액수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비용으로 1조 1300억원을 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기조를 뒷받침 하듯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재협상에 대해 “현재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고 공평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국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대외협상 관련 압박기조를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 외교성과를 보여주면서 지지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본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도 긴장의 끈을 조이는 분위기다.

이재웅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태스크포스 부대표는 지난달 17일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청심환이라도 먹고 강단 있게 협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해 10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위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외교가는 이들 현안 외에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평창올림픽 이후 민감한 안보 현안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서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북한이 남북 화해무드를 틈타 한미연합훈련의 전격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국내 곳곳에서 훈련 재연기 및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에 미국·일본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잠재적인 한미 갈등 요소로 꼽힌다.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작전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이견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