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개헌론'…민주당 "다분히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 되면" 원천 차단

우원식 "지금이 적기" 개헌 제안에

李 "내란 극복 더 중요한 과제"

친명계 "명분 없어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

"이번 5년 임기 마치면 이후 적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내든 정치개혁, 이른바 '개헌론'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것을 놓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6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움직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우선은 내란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공박했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했다.

친명계에서도 우 의장의 제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 의장의) 공약을 개헌안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 의장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시간상) 불가능하다"며 "(내란이라는)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대략적 합의가 있지 않냐고 말씀할 수 있지만 4년 중임제 문제도 전국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중 어느 것과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두고 "파장과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급하게 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12·3 계엄 사태가 정치권에 숙제로 남겨지고, 이를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국회의장까지 '개헌'을 들고나온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만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개헌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전반에서는 개헌론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른 진영이 말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운영자(대통령)의 능력과 역할의 문제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인 점은 맞다.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5년 임기를 마치면 그 이후 적용해 대선을 치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