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편성 시급”, 野 “방송법 처리 시급”…4월 국회 파행

본회의 보이콧에…與 “추경만큼은 처리해야”

野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 반발

본회의 보이콧에…與 "추경만큼은 처리해야"
野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 반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이번 추경은 참 긴급하다. 국회가 아무리 정치적 정략에 의해서 파행된다 하더라도 추경만큼은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시키고, 향후 4년 동안 18만 명에서 22만 명 가량의 추가적인 청년 고용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은 청년 일자리 종합정책 패키지의 첫 단추"라며 "여야가 4월 국회 내에 (추경 처리를)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정부와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릍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도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대책과 지역대책 중 예산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을 담고 있으며 그 규모는 4조원 내외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청년과 국가 모두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하는 사진을 들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방송법 처리 시급…추경, 지방선거용 행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추경 대신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발목잡고 있는 방송법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 16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시절 스스로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에 임명해 정권과 무관하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앞장선 법안"이라며 방송법 처리를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추경을 지방선거용 '선심성 돈풀기'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4월 국회를 추경 중독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 확충에만 이용 할 것이 아니라면 집권 여당답게 민생국회로 하루빨리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