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北김정은 핵 치킨게임…韓 중재외교 시험대

5월말 또는 6월초 북미회담 ‘예측불가’

비핵화 이견…협상결렬·졸속협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5월말 또는 6월초 북미회담 ‘예측불가’
비핵화 이견…협상결렬·졸속협상 우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성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제 회담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중재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이후 최근 몇 주간 양국 간에 끊임없는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으며 신중하고 빈틈없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는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변덕과 조급함이 실제 북미정상 테이블에서 협상실패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탓이다.

지난 5일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임기 중 가장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측근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내 미군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하루 이틀 만에 번복하는 모습을 수차례 드러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발표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균형을 잡아줄만한 백악관 인사도 거의 없다. 트럼프의 강경책에 줄곧 의견충돌을 빚어온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은 최근 잇따라 경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선제타격론도 마다하지 않는 ‘대북초강경파’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포진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북타격을 염두에 두고 ‘전시내각’을 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미, 비핵화 해법 이견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선 핵폐기(CVID)’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 측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비핵화 해법에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해를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며 “나는 회담 자리를 박차고 떠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 싶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점에서 이번 핵협상 불발은 북한의 핵무력 실전배치 및 더 큰 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탓이다.

또 전문가들은 협상 결렬 사태 뿐만 아니라 졸속 합의가 맺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CVID를 충족시키지 못한 핵 합의를 맺었다가는 이 역시 새로운 핵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