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제재해제·경제지원, 미리보는 北 비핵화 청구서

체제존속 및 경제발전 보장 구체 조건 요구할 듯

체제존속 및 경제발전 보장 구체 조건 요구할 듯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완전한 핵 폐기에 대응하는 북측의 요구조건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은 핵무력 강행 노선의 과감한 전환에 나서는 만큼 체제존속 및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1. 군사적 위협 제거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 강행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최후의 수단이다”며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 전개는 무력 침공 연습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북측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비핵화 이유를 납득시키기 위해 미국에 불가침 약속 및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매년 체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던 한미연합훈련 및 미군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중단 내지 축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리설주(왼쪽)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2. 체제보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의 경제·군사적 격차 극대화에 따른 흡수통일 시나리오를 강하게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내부 동요로 인한 체제 붕괴도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민심을 수습하고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연간 경제상황 ⓒ한국은행

3. 대북제재 해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해제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및 대북 유류 거래 등을 강하게 제한하면서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만 주변국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면서도 다수의 제재위반 논란을 빚으면서 촘촘한 대북제재 망을 재확인했다.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최남단 기정동 마을 전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 경제 지원·교류 활성화

현재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한국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북한은 우선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북한)와 회합·통신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북한은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측은 남북 관계·교류 회복을 위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일지 ⓒ데일리안

5. 핵 폐기비용

권혁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드는 비용이 10년간 200억달러(21조2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는 적지만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생산시설, 재료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지닌 탓에 고비용이 드는 것이다.

권혁철 교수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988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분담금을 참고해 비율을 40% 정도로 최대한 낮춰 계산했을 때 부담금은 약 80억달러(8조 6120억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