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집값 상승 분수령?…전문가들 해석 ‘제각각’

2006‧2010년 선거 이후 상승세…2014년엔 지역마다 달라

선거보단 규제‧금리 중요해…선거직후 집값상승 기대감 커

공사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제7회 6‧1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흔히들 하는 ‘선거 끝나면 집값 오른다’라는 말에 대해 ‘단순히 선거 이슈 전후로 집값을 나누기보다는 지역별 개발공약에 따라 고려해야한다’ 또는 ‘당선자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최근 3회 차에 해당하는 2006년(제4회), 2010년(제5회), 2014년(제6회) 지방선거 전후 집값 변동률을 조사해본 결과, 제4회와 제5회 지방선거 이후엔 서울 강북과 강남지역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다만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강북지역은 완만한 상승장을 이어갔던 반면, 강남지역은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5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해본 결과 ‘제4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06년 5월 31일을 기점으로 강북과 강남지역 모두 약간의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연말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북지역은 ▲1월(0.25%) ▲2월(0.31%) ▲3월(0.52%) ▲4월(0.67%) ▲5월(0.68%) ▲6월(0.59%) ▲7월(0.37%) ▲8월(0.52%) ▲9월(0.65%) ▲10월(1.53%) ▲11월(4.06%) ▲12월(3.83%) 등으로 연말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지역은 ▲1월(0.98%) ▲2월(1.20%) ▲3월(1.82%) ▲4월(2.34%) ▲5월(2.17%) ▲6월(0.80%) ▲7월(0.31%) ▲8월(0.25%) ▲9월(0.88%) ▲10월(2.32%) ▲11월(5.42%) ▲12월(2.22%) 등 11월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 때는 선거 직전 떨어지기 시작한 매매가가 선거 이후 차츰 회복되다 그해 12월 강북은 보합, 강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당시 강북지역 월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1월(0.07%) ▲2월(0.14%) ▲3월(0.09%) ▲4월(-0.11%) ▲5월(-0.18%) ▲6월(-0.34%) ▲7월(-0.30%) ▲8월(-0.34%) ▲9월(-0.22%) ▲10월(-0.14%) ▲11월(-0.07%) ▲12월(0.00%) 등으로 잠시 하락했다 보합으로 회복됐다.

강남지역은 ▲1월(0.14%) ▲2월(0.33%) ▲3월(0.07%) ▲4월(0.01%) ▲5월(-0.26%) ▲6월(-0.33%) ▲7월(-0.39%) ▲8월(-0.37%) ▲9월(-0.14%) ▲10월(-0.10%) ▲11월(-0.04%) ▲12월(0.10%) 등 하락세에서 12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가장 최근인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4일을 기점으로 강북과 강남의 매매시장이 온도차를 보였다. 강북의 경우 미약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갔고, 강남은 상승하다 12월 하락세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강북지역은 ▲1월(-0.01%) ▲2월(0.08%) ▲3월(0.13%) ▲4월(0.07%) ▲5월(-0.02%) ▲6월(-0.05%) ▲7월(-0.01%) ▲8월(0.01%) ▲9월(0.15%) ▲10월(0.16%) ▲11월(0.12%) ▲12월(0.05%) 등으로 조사됐다.

강남지역은 ▲1월(0.04%) ▲2월(0.10%) ▲3월(0.21%) ▲4월(0.04%) ▲5월(0.00%) ▲6월(-0.09%) ▲7월(0.01%) ▲8월(0.05%) ▲9월(0.27%) ▲10월(0.24%) ▲11월(0.07%) ▲12월(-0.03%) 등으로 나타났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매니저는 “최근에는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수준급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 이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선거라는 단순한 이슈보다는 규제나 금리 등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선거에서 개발공약이 있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는 뉴타운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공약보다는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 따른 집값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말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도 있기 때문에 선거가 어느 정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므로 포퓰리즘 공약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라며 “특히 선거 직후엔 당선자의 정책변화 의지가 강력하고, 개발공약의 내용이나 해당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않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