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금리 부당산정' 은행, 피해고객 및 금액 조속히 확정하라"

25일 금감원 대출금리 산정 점검 결과 언급하며 신속한 환급 주문

"내규 위반 고의·반복성 조사 후 임직원 대상 적절한 조치 취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피해고객에 대한 조속한 환급과 관련 임직원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검사대상인 9개 은행 가운데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은행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환급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 역시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 및 출시하고,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층 개선된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