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北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상정

“인권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 일부 돼야”

미국 하원에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인권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 일부 돼야”

미국 하원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결의안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지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대응을 비판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