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없는 제헌절 맞나?…국회 정상화 쟁점 5가지

與 “의장단부터 선출하자” vs 野 “상임위 배분과 같이”

덩치 큰 상임위 분할 이견…개혁입법연대 전선도 변수

與 “의장단부터 선출하자” vs 野 “상임위 배분과 같이”
덩치 큰 상임위 분할 이견…개혁입법연대 전선도 변수

국회 정상화까지 갈길은 멀다. 6월 임시국회를 아무 성과 없이 보낸 여야는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며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밀당은 여전하다.

여야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논의를 요구한다.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점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내부 경선을 거쳐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했다. 원내 1당으로서 관행에 따라 당연히 민주당 출신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에 반발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충분한 양보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단을 자유투표로 치러야 한다는 강경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나온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은 치열하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안 처리의 길목을 틀어쥘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법사위 등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이들 상임위가 필수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원하고 있다.

다당제 체제 아래서 상임위 배분 비율도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를 쪼개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합의가 도출될지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는 157석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원구성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원내 공조를 거듭 제안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한 만큼 원구성 협상 도중 민주당의 스탠스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