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건설현장 산재사고 중 93%가 ‘셀프감리’서 발생

임종성 의원 “LH 공사현장 부실감리 반증…개선책 찾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를 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즉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석 의원은 “이는 LH가 같은 기간 발주한 공사 중 셀프감리, 즉 자체감리 비율인 87%를 상회하는 결과로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감리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5건 모두 LH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런 실정에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행 LH 셀프감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