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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없는 비판"vs"유례없는 탄압"…여야,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놓고 충돌


입력 2018.10.29 14:24 수정 2018.10.29 14:25        조현의 기자

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충돌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진전 없었다" 한목소리

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충돌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진전 없었다" 한목소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회동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 흉상 건립 서명부에 서명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도 각각 "진전이 없었다",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관해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조 추진을 당장 할 수 없다고 한 반면 한국당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단 1건도 비리와 연관된 것이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장이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관해)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여야는 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선 사임시킨 뒤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 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특별재판부랑 국조는 평행선"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문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간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대로 된 비판을 못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 못 하면 야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역대 유례없는 야당 탄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풀고 경제문제에 집중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제가 두 원내대표를 잘 설득하고 중재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집권당은 엄살을 떨 수도, 책임을 방기할 수도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을 욕하면 안 된다. 여당은 가난한 집의 맏아들 같은 존재이므로 동생들을 잘 포용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모든 희생은 내가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책무인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요한 건 반대를 위한 반대, 딴죽걸기,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면 국민이 싫증 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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