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유지? 330석 확대?…24일 정개특위서 접점 찾나

與 현행 유지·연동 수준 낮추잔 입장…한국당, 자체안 미제출

野3당, 330석에 100% 연동형 고집…정개특위 빈손종료 예상

與 현행 유지·연동 수준 낮추잔 입장…한국당, 자체안 미제출
野3당, 330석에 100% 연동형 고집…정개특위 빈손종료 예상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동상이몽'하면서 1월 중 합의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동상이몽’ 하면서 1월 중 합의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안 논의의 장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은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없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월 말 시한’을 앞두고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당의 안을 2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날 회의도 ‘빈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22일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여야 5당 간에 접점이 나오면 그 접점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든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각 당도 방법론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200석)과 비례대표 의석(100석)의 비율을 2대 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또 연동 수준에 대해서는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 택일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 종류의 연동제 중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으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며 “정개특위가 결정하면 3가지 안 중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 3당은 당초 360석 주장에서 국민 여론을 염두한 듯 330석 기준의 안을 23일 발표했다. 330석은 지역구 220석과 비례대표 110석을 합친 수다.

야 3당은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아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결국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거란 판단이다.

또한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 배분과 100%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한다.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과 부딪힌다.

한국당은 자체 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의석수를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