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중일 외교①] 한-미 '균열'..."동맹정책 냉정히 점검해야"

정의용·강경화 유임…野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문정인 "잘할때는 박수 치더니 이제 와서 안 풀린다고 손가락질"

전문가 "북한에 소망적 사고 지닌 인사들만 요직에 앉힌 것이 문제"

정의용·강경화 유임…野 "무능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문정인 "잘할때는 박수 치더니 이제 와서 안 풀린다고 손가락질"
전문가 "북한에 소망적 사고 지닌 인사들만 요직에 앉힌것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뜻밖의 결렬 사태를 맞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자신해온 문재인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하노이 쇼크' 전후로 한미공조 위험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결과는 아쉽지만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북한이 영변 외 지역에 대규모 핵시설을 숨겨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시설을 포함한 전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해야만 전면적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한미 정상이 남북경협과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미국의 말을 못 알아 들은 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며 '부분적 핵보유'를 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한미연합훈련의 연이은 축소·폐지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는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해병대연합훈련' 등 다수의 연례적 연합훈련을 중단시켰고, 올해 들어서는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전면 폐지했다.

동시에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한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달 들어서야 1조389억원 협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태도가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비행 등 주변국의 군사압박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균열이 가시화된 틈을 노려 주변국들이 무력시위를 노골화고 역내 영향권 과시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이 전처럼 굳건했다면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채널 등을 통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자'는 미국의 중재가 진작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보인 애매한 한반도 중재외교가 지금의 상황들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미국이 돈이 아까워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한미공조 중요성이 감소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 정부의 동맹정책이 타당한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북핵 정책에 관한 실질적 공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데일리안

이처럼 한미 간 불협화음에 관한 보도와 지적이 잇따르고 야당 중진들도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경질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단행된 7개 부처 장관 교체라는 중폭 개각에서 대미 외교라인의 교체는 없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복심'으로 통하는 문정인 특보는 지난 12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잘 할 때는 박수 치더니 이제 와서 안 풀린다고 손가락질 하냐, 좀 기다려 보자"며 "하노이 회담 무산 하나로 책임을 묻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북한의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띄운 것에 대한 외교안보라인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코언 청문회가 하필 북미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볼턴이 아닌 폼페이오가 제안한 안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라인이 회담 결렬을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김연철 원장은 그동안 대북제재 반대론을 펼쳤고 적극적인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미 관계 개선을 주장해왔다. 이는 대북최대압박을 핵협상의 유일한 지렛대로 보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에 대한 소망적인 사고를 지닌 인사들만 요직에 앉혀놓고 북한을 다루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그런 인사들이 집단적 사고 속에서 만들어 내는 대북정책이 지금과 같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