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썩은 양파"…선관위 채용비리 끝 어디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87건 적발…총 878건

선관위 "2023년 친인척 채용 21건"…알고보니 12건 더 많아

심지어 전체 조사 대상의 10% 결과…나머지 90% 아직 '베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일리안DB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878건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2023년에는 친인척 채용 사례가 당초 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1.6배 더 많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이는 심지어 3236명 중 339명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전수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선관위 무더기 채용 비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27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벌인 건 '권한 침해'라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감사원이 그간 실시해온 선관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선관위의 2013~2022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고위직 간부들의 부정한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고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관위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없다면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어서라도 채용 비리를 막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국회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사과했다. 동시에 특혜 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 배제한 데서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획하는 등 상황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감춰있던 친인척 채용 사례가 또다시 적발되며 비판 여론에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선관위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밝힌 2023년 당시 친인척 경력 채용은 21건이었으나,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33건으로 12건이 더 많았던 것이다.

심지어 이는 일부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인 현직 선관위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339명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90%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하면 연평균 친인척 채용이 80건이 넘었던 2013~2022년처럼 2023년 역시 복마전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의 뒤늦은 반성과 수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을 계획대로 지난 7일 당론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이 사실상 무효 처리되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선관위에 한시적으로 특별감사관을 둬 채용과 인력 관리, 근태 등 조직 전반을 감사하고 필요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감사관은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과 대검찰청·경찰청 등으로부터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기본 여섯 달에 필요 시 최장 60일동안 더 감사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관법 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행안위원장의 당적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비리 의혹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특별감사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특별감사관법 제정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부정선거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