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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세수, 국세 37조1000억원 걷혔다…5000억원 증가


입력 2019.03.12 12:55 수정 2019.03.12 12:58        이소희 기자

1월 세수·지출 증가…소득세·법인세 늘고, 목표대비 1.8% 초과 집행

1월 세수·지출 증가…소득세·법인세 늘고, 목표대비 1.8% 초과 집행

올해 1월 중 걷힌 국세수입이 37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이 더 걷혔다. 하지만 국세수입 진도율은 12.6%로 지난해 1월 13.6%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세입은 늘어났지만 세율이 떨어져 세수 호조세는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총수입은 세수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이 증가한 51조4000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적극적인 조기집행 등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7000억원이 증가한 4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원 흑자를,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4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 중 1월 국세수입은 37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작년 1월보다는 5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세목별 세수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4000억원씩 늘어나면서 9조10000억원과 1조8000억원을 기록해 1월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으로 2000억원이 줄어든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소득세의 경우 0.7%p 낮은 11.4%를, 법인세는 0.1%p 상승한 2.2%의 세수진도율을 나타냈으며, 교통세·에너지·환경세는 8.4%에서 7.9%로 떨어졌다.

부가가치세는 17조5000억원으로 작년 1월 보다 2000억원이 더 걷혔지만 세수진도율에서는 25.4%로 0.2%p 하락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진도율은 0.1%p 상승했으며, 기금수입은 12조6000억원을 기록해 진도율은 0.1%p 하락했다.

세입 이상으로 지출도 증가세다.

1월 총지출은 44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469조6000억원의 9.5%를 사용했다. 작년 1월에 비해서도 1.2%p 높은 진도율로 8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기집행 등 연초 견고한 집행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계획(289조5000억원) 대비 1월 집행실적은 29조6000억원으로, 1월 계획(24조4000억원, 8.4%)대비 5조20000억원(1.8%p)이 초과 집행된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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