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김연철 후보자의 '과거사'…北과거사 눈감는 文정부?

'대남도발 사죄' 필요성 적다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문가 "남북 화해분위기에 올인한 정부 기조 드러나"

'대남도발 사죄' 필요성 적다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문가 "남북 화해분위기에 올인한 정부 기조 드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아울러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SNS에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 2012년 개최된 세미나에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관련해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시일이 흘러 진상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이미 북한이 간접적인 경로로 사과도 표명했다. 관광사업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발언했다.

'박왕자 씨 사건'은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에 호텔 밖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측 병사가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지난해 2월 천안함 폭침사태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북한은 지금까지 이들 도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한번도 없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이라며 부정했고, 2017년에는 연평도 도발에 대해 "연평도 포사격전의 통쾌한 승리는 인민군의 불패 기상을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고 보도했다.

또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박왕자 씨를 쏜 북한 군인은 상당한 수준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지금도 박왕자 씨를 우리가 죽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등 제대로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상반된 모양새다.

학계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남북 화해분위기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가 드러난 인사라고 본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위해 역사문제 제기는 후순위로 미루는 현실적인 접근에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실용주의적 취지대로라면 현 정세에서 긴밀공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일본에 대해서는 왜 정반대의 외교를 펼치고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사 인식 문제 외에도 대북제재 무용론 주장, SNS에 게시한 '막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