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 전환 결정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19년 6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내고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6월말 현재까지 18만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목표인원의 90.1%를 달성한 셈이다.

18만5000명 중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지만, 나머지 인원은 기존의 비정규직 용약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자들은 명절휴가비와 식비, 복지포인트 같은 혜택을 받아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도 누렸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이전과 견주어 연 평균 391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올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고용노동부는 강조했다. 이같은 임금인상은 비율로 따지면 16.3%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를 현저히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15만7000명) 5명 중 1명은 파견·용역 근로자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이 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000명) 중 기관 직접고용 비율은 61.1%에 그쳤고, 자회사 전환 비율이 38.8%에 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