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인 삼성...총수 부재 위기감 고조

대법 뇌물 추가에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해 파기환송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 증대 속 오너 부재 가능성 우려 커져

대법 뇌물 추가에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해 파기환송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 증대 속 오너 부재 가능성 우려 커져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충격에 휩싸이며 불안감이 커졌다. 총수 부재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모양새다.

삼성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세 마리의 마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 모두를 뇌물로 인정했다. 각각 34억원과 16억원으로 총 50억원이 횡령금액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대가관계가 있었고 묵시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 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들이 뇌물 인정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같이 선고가 이뤄졌다.

삼성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 2심서 무죄로 봤던 부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에서는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 금액에서 제외됐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뇌물금액이 늘어낙 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50억원 미만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투명해졌다.

특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5년 이상의 징역형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나올 수 있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또 여기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까지 인정되면서 작량감경이 이뤄지기가 더욱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강요와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측 주장이 힘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형량에 관심이 쏠리게 된 가운데 삼성으로는 오너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를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올 들어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영향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대응해야 할 상황에 총수의 부재 악재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된 이후 해외 출장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경영행보를 주로 해 왔으나 국내 사업 현장들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지난 6일 충남 아산 온양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부문 최고경영진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백홍주 테스트앤시스템패키지(TSP·Test&System Package)총괄 부사장,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 이 부회장.ⓒ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