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 부산 초청했는데…남북대화 선긋는 추가 도발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12일만에 北 발사체 발사

최대 비행거리 330km…사실상 대남 도발

'통미봉남' 전략 노골화…북미 간 '졸속협상' 위험 높아져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12일만에 北 발사체 발사
최대 비행거리 330km…사실상 대남 도발
'통미봉남' 전략 노골화…북미 간 '졸속협상' 위험 높아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결과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10일 오전 또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부산 초청' 의사를 밝힌 지 불과 12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남한을 타깃으로 상정한 '대남도발'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유력 일간지 서면 인터뷰에서 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김 위원장 부산 초청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번 추가도발로 문 대통령과 당분간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에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담화를 내보내면서 '통미봉남' 기조는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이은 대남 도발을 벌이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부산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우리의 '을' 입장만 고착화 시키는 전략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중재역할에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서 외교적 부담을 무릅써가며 방남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정부의 잇따른 방남 러브콜에도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유는 답방 시 비핵화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지속되고 한국은 북미 핵협상 판에서 소외가 심화될수록 한국의 안보이익이 배제된 협상안 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자기 정치적 이해를 쫓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 재선을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돌파 카드로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