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구조 따라 실물경제 전달 과정 차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환경, 주요 선진국들과 달라"
"금융·경제 구조 따라 실물경제 전달 과정 차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환경, 주요 선진국들과 달라"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지난 달 기준금리 인하 결정 당시 이일형 위원과 함께 동결 소수의견을 주장해 주목을 받은 금통위원이다. 임 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 선진국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과정이 개별 국가의 금융과 경제 구조에 따라 다른 만큼, 각 국가의 정책 선택은 비록 동일한 경기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환율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임 위원은 "환율변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통화정책 결정과 연관돼 있다"며 "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환율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등 자본시장이 비교적 발달하고 개방도가 높은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대다수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금리차와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대개의 신흥국에선 통화가치와 금리차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선진국에서의 환율변동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의 하나로서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흥국에서의 환율경로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경기변동과으로 인한 환율변동의 추이를 들며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화와 같이 통화가치가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면 글로벌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경기개선 정도를 제어하고, 하강국면에서는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등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미국의 달러화와 같이 통화가치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통화정책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통화가치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며 "이처럼 환율과 글로벌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차별화되는 특징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정책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여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또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는 주로 선진국 통화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흐름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비록 비슷한 경기 흐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통화정책의 작동 과정은 개별 경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임 위원은 "환율 동학의 차이로 인해 통화정책이 차별화될 수 있음은 한 예일 뿐"이라며 "이밖에 금융상품의 다양성이나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경제주체의 자산과 부채 구정 내역 등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여러 요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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