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조국, 법무장관의 명예 먹칠하지 말고 조사 성실히 임하라"

"조국, 법치주의에 따른 사법작용 무시…안타까워

검찰개혁안, 당사자인 검찰과 어떤 사전협의 없어

조국사태 보복·윤석열 길들이기 아닌가 의심"

"조국, 법치주의에 따른 사법작용 무시…안타까워
검찰개혁안, 당사자인 검찰과 어떤 사전협의 없어
조국사태 보복·윤석열 길들이기 아닌가 의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전날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전날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 걸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일일히 답변·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거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으로, 이 개혁안은 검찰청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 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및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개혁안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졸속한 검찰개혁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