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쏠린 높은 관심...새벽부터 인파 몰려

6일 오후 2시5분 파기환송심 3차 공판...양형심리 진행

방청권 경쟁으로 전날부터 줄 서...추위에 1인용 텐트 등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열리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 4번 법정출입구 현관 밖에 방청권을 받기 위한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이도영 기자

6일 오후 2시5분 파기환송심 3차 공판...양형심리 진행
방청권 경쟁으로 전날부터 줄 서...추위에 1인용 텐트 등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형심리 공판을 앞두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인파가 새벽부터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은 6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303호 소법정에서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은 새벽 일찍부터 상당수가 법원을 찾아 긴 줄이 형성됐다. 일반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재판 30분전에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줄이 새벽부터 형성된 것이다. 재판이 열리는 303호 소법정은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방청객 약 30여명만 수용할 수 있어 방청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새벽 3시에 이미 대기 순번이 20번째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은 전날 자정 전부터 줄이 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였다. 이는 새벽 3~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지난달 22일 열린 2차공판보다 이른 시간부터 가방으로 줄이 형성된 것이다.

일찍 온 한 시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다른 사람의 가방에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는데 이 번호가 오전 7시에 이미 40번째를 넘어갔다. 또 영하의 강추위를 피하기 위한 1인용 텐트도 등장하는 등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유무죄 심리를 위해 열린 2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양형에 무게를 둔 변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양형심리 관련으로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변호인단은 손경식 CJ그룹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