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화두는?…조국 언급 없이 '공정' 내세워

신년인사회서 '공정' 10차례 거론하며 "더 확실한 변화"

치열한 반성 없이 "저 또한 헌법에 따라 권한 다할 것"

신년인사회서 '공정' 10차례 거론하며 "더 확실한 변화"
치열한 반성 없이 "저 또한 헌법에 따라 권한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 화두로 '공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공정'을 10차례 거론하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 화두로 '공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공정'을 10차례 거론하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조국사태'에서 파생된 단어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치열한 반성이나 성찰, 흔한 유감표명도 없었다. 더욱이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공정사회 개혁'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내놓은 또 다른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조국사태로 흔들린 공정의 문제를 검찰개혁으로 뒤덮는 진보진영의 시각과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