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추경, 10조원 이상 규모로 준비 중”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코로나19 대책 실효성·마스크 대란 질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1, 2단계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주 발표한 2단계 패키지 대책이 16조원 규모로, 추경 10조원 내외까지 합치면 총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대구 출신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국회 의결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빨리 풀어달라”는 요청에 “목적예비비 3조4000억원 중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목적 예비비가 1000억원 남짓 집행됐는데, 예비비를 내버려 두고 추경을 6조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에 홍 부총리는 “돈이 없어서 확진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난수당과 실직수당 등이 추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 부총리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대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 야 의원들은 모두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실기했고 대책은 어설펐으며 정부기관 간의 소통도 되지 않는 등 ‘실행은 없고 말만 있는 정부’라는 등 질책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생산을 늘리고 수급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사무소를 통한 마스크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5000만 명의 인구가 하루에 한 개 씩만 사용해도 5000만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말 필요한 분의 손에 마스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갖추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무상공급을 할 경우 분배의 공정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약국에서 중복해서 약을 탈 수 없도록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마스크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 제도를 활용한 시스템이 2~3일 내에는 갖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