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20] 김종인 "文 대통령 직무유기…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 경제 살려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나선 박원순‧이재명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무유기…정부 태도 이해할 수 없어"

"현 경제 상황 IMF‧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사태는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상황은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가 이 충격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처음 위원장으로 와서 비생대책위원회를 만들며 '예산의 20%를 재조정해 빨리 100조를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묵묵무답"이라며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내일 죽을 거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재정상 문제 소지가 있더라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경제 마중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정치 일선 복귀 직후부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소위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예산을 조정한 뒤 지금 당장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세금 번호 하나만으로 1인당 5000유로(약663만원)씩을 일단 다 지급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거의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 노력을 질질 끌 여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마땅할 일을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도저히 정부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지원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각 나라가 소위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리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처지의 경제 주체를 살려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