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 발안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文의장, 직권상정…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통합당·미래한국당 전원 불참…118명만 표결 참여

8일 오후 '국민발안개헌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총 118명이 참석해 국민발안개헌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2, 194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 됐다. 국민발안개헌안은 자동으로 폐기 된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돼 해당 개헌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직권상정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290명 중 118명만 참여해 194명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했다. 미래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지난 3월 6일 발의 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오는 9일(토요일)이 의결 시한이었다.

통합당은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이 민주당의 개헌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심재철 전 통합당 원내대표는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