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주한미군 철수 위협 지시했다"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주장

"모든 미군 철수한다고 위협해

한일 양국에 각각 50‧80억 달러 받아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_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각)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과 관련된 회의에서 당시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콕 집어 "그 워게임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모의 훈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훈련 진행에 동의했음에도 "난 정신병자(김정은)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 지칭한 훈련은 작년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훈련은 물론이고 "미국이 왜 한국전에 참전해 싸웠는지, 왜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北 미사일 보고 받고…"돈 요구하기 좋은 타이밍"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 한일 양국을 방문한 뒤 워싱턴DC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이것은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며 "존(볼턴 당시 보좌관)이 올해 10억 달러를 가져왔는데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상당히 괴롭혔던 이슈 중 하나가 미군 기지를 유치한 나라들의 비용 분담 관련 문제였다며 "셀 수 없이 많은 논의 후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분담금 '50% 인상안' 견지해와"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유치한 국가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에 '플러스 50%'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이 미군 철수 위협의 현실화를 두려워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의 비용 분담과 관련해 "액수와 방식은 다양했다"면서도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합의는 없었다. 미 국방부의 창의적 회계기술에 따라 거의 모든 비용 수치가 높게도 낮게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