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한 주'…통합당, 대정부질문에서 '매운 맛' 보여줄까

20~24일 본회의…교섭단체연설·대정부질문

제1야당 대표연설, 대통령 개원연설 답사 성격

'10가지 국정 쟁점' 관한 통렬한 질타 담길 듯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20일부터 '뜨거운 한 주'에 돌입한다. 국회는 5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원내 일정이 정상화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창'에 국무위원들이 '방패'로 맞서는 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을 경청한 국회는 오는 20~21일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는다. 22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인 22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23일에는 경제 분야를, 24일에는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에 대한 야당의 응답이자 답사(答辭)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클 전망이다.

통합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방 선출 강행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 등이 5분여 간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해왔다. 그러나 21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40분 동안 진행되는만큼 논리정연하게 그간의 문재인정권 국정실패와 정책파탄, 그럼에도 계속되는 일방독주와 협치실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에 앞서 집권 세력이 국민에게 대답해야할 10가지 항목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다.

△협치실종과 의회독재 △윤미향 사태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 △탈원전 정책파탄 △부동산 정책파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문제 △백선엽 장군 서거에 대한 침묵 △추미애 부당지휘권 행사 문제 △특별감찰관 공석 △박원순 사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 등이다. 이같은 10가지 국정 핵심 쟁점을 향한 문제제기와 질타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박원순 사태'와 부당지휘권이 쟁점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파탄 도마 오를 듯
중진들이 '창'…정세균·추미애·김현미가 '방패'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논란인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통합당 의원들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실시간에 가깝게 가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와,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인 이른바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 성추행 피해를 묵살하고 무마한 내역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강요미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가 구속까지 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부당한 수사지휘권의 행사가 올바른지, '검언유착 의혹'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MBC 기자 및 상습 사기 전과자이자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로 알려진 인사와의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파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파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및 전세대란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김 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는지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것으로 확정된 3선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벌써 스물두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은 국민의 안전과 자산에 직결된 중요한 현안인 만큼 철저히 점검해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윤영석 의원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같은 반(反)시장적 대책이 아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근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 부분을 대정부질문에서 추궁할 뜻을 내비쳤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58명(56.3%)이 초선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재선 이상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주요 공격 대상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6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5선, 김현미 국토교통장관이 3선이라, 대정부질문이 처음인 초선 의원들이 자칫하면 선수(選數)가 높은 노련한 국무위원들의 △쟁점 비껴가기 △핵심을 흐리는 답변 △반문(反問)이나 의도적 무례로 흔들기 △길게 답변 이어가며 집중력 흐뜨러뜨리기 등의 '기술'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나름 크게 꿈꾸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지자들만 바라보며 의회를 모독하는 식으로 답변에 나서게 되면 자칫 페이스에 말려들 우려도 없지 않다"며 "일단 이번 대정부질문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