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게 정상이냐"

"국민 원성 높아지니 내놓은 제안이 수도 이전

헌재서 위헌 확정된 사안…정상적인 정부인가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 합헌 될 것이라는 건가

文대통령,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비하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내놓은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와서 참 웃지 못 할 얘기가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은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확정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겠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단순하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수도가 이전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한지 얼마나 됐나,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유입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봤는가"라며 "지역 균형발전이란 것이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이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상황을 정부가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낸 사안이 마치 지금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합헌이 될 것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가 들려온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정치권이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당장 단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