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탈북민, 보류된 '대남 군사행동' 재개 명분 되나

봉쇄령 개성, 방역 명분으로 軍 주둔 가능

탈북민 발생 지역 軍 책임 묻겠다는 김정은

탈북·월북 막으려 GP 재주둔 추진할 수도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개성공단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한 거주 탈북민의 월북 사건을 계기로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파 사실을 공개하고 확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전례 없는 '비상회의'까지 개최하며 △개성 봉쇄령 △경계 부실에 대한 일선 부대 책임을 언급한 만큼, 월북 탈북민 사건이 보류된 대남 군사행동 재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월북 탈북민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월북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는 한편 방역 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월남 도주(탈북)' 사건이 일어난 지역 군부대의 허술한 경계 근무실태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성 지역 軍 재주둔‧GP 복원 나설 가능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으로 개성시가 봉쇄된 상황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언제든 북한군의 개성 지역 재주둔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중앙군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고 △금강산·개성 일대 군대 재주둔 △민경초소(GP) 재건 및 재진출 △접경지역 군사 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보장 등 북한 군부가 예고했던 4가지 대남 군사행동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주관한 중앙군사위 '본회의'에서는 대남 군사행동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내린 보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대비상방역체제를 통해서 개성시를 봉쇄하겠다고 했다"며 "개성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방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월북자를 감지하지 못한 접경 지역에선 경계근무 태만을 이유로 민경초소(GP) 재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월남 도주자(탈북민)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최초의 탈북 행위부터 엄히 책임을 묻겠다는 건 탈북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월남 도주자 방지를 위해 GP에 병력을 다시 넣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