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

산업부 “경주 의견수렴 결과 존중”…제도정비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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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에 대한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신청)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맥스터 건설 착공 및 지역지원 협의 진행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에 나선다.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도 이뤄진다. 재검토위원회는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8～10월 예정)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