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당, 이달까지 공수처 추천위 선임 안하면 법 개정"

추천위, 당연직 3명과 민주·통합 추천 4명 구성

추천 안 한 통합당, 헌재 판단 나온 뒤 논의 참여 결정 입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해련 의원과 위원들이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추천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