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이게 나라인가…국민 죽었는데 묻지도 말라는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 요구 현안질의 거부…"적절하지 않아"

현안질의 거부에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도 난망

주호영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질문, 그게 국회 존재 이유"

"이게 정부인가, 정부여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습 사건 및 국민의힘의 장외 1인시위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관계자를 향해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빌미삼아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거부한 탓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 차원의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대해 "정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대북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현안질의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욱 국방부장관 및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을 불러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묻고자 한 것을 일종의 '정치공세'로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이 현안질의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던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결의안만 채택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결의안과 현안질의를 함께 받지 않을 경우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자체도 참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앞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본회의 협상을 위해)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진작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질문을 통해 알려드려야 하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하자는 우리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며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냐, 정부여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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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를 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대북 규탄 결의안을 먼저 제시할 정도로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기점으로 돌변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에 발맞춰 적극적인 규탄 결의안 채택 주장이나 북측에 대한 비난보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청와대 앞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나라의 국가공무원 한 사람이 총격으로 죽고, 불태워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해서 감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가 사과문이 오고 나니 태도를 바꾼 것 아닌가, 그 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계속된 비협조로 인해 국회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나 UN국제사법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 등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미국·중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며 "남북공동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의 경위, 책임자 처벌, 수색 등 후속 조치에도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계속 저런 자세로 나오면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한 게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에 목숨을 잃은 사태를 두고 국방부장관을 불러 질의한다는 게 정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기가 찰 뿐"이라며 "국제적 공조 구축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처럼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안일한 행보를 국민에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