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경제3법, 정기국회 원샷하자"…국민의힘 한목소리

주호영 "정기국회내 '원샷 처리'되면 좋겠다"

김종인 주장 보폭 맞춰…노동개혁 대여 압박

"집권세력, 노동계 보호해왔지만…결단 필요"

경제3법은 테이블 올려 '독소조항' 논의할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동관계법과 경제3법을 정기국회 내에 '원샷'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꺼내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보폭을 맞춘 것이다. 국민의힘이 경제3법 처리를 둘러싼 그간의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대여 단일안을 마련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관계법과 경제3법이 '원샷'으로 처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같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의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을 뒷받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경제3법 처리에 관한 소신은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직된 노사관계를 유연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이나 노동경쟁력이 전세계 120개국 중에서 거의 110위 정도에 있는 게 문제라서,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라며 "(김종인 위원장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12월까지 계속될 정기국회 중에 여야 간의 쟁점법안 처리 협상을 최종 판단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뒷받침하고 나섬에 따라, 경제3법에 관한 입장을 둘러싸고 추석 직전 국민의힘 내부에 촉발됐던 혼란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은 재계가 정치권에 거듭 요구해온 숙원 과제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달 23일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의 정기국회내 '원샷 개정'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재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현 정권 창출의 공신이며 사실상 집권 세력의 대주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나선 노동관계법과 경제3법 '정기국회내 원샷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이 노동계를 우호 세력으로 보고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근로기준법·노사관계조정법·파견법 등 노동3법에 관한 당 차원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3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 제거 등에 노력해 정기국회내 '원샷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5선 김진표 의원이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3법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