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원희룡·이재명·김경수가 한데 모인 이유는?

문대통령 주재 '2차 K뉴딜 회의'서 지역균형 사업 발표

元, 전력거래 자유화·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등 제안

李, 공공배달앱-지역화폐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언급

金, 동남권 광역철도망 필요성 제기…메가시티 방안 보고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정가의 시선이 쏠린 이유는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시·도지사들이 집결해서다. 이 회의에는 이미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발표 순)와 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여전히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새롭게 추가한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 각 지역에서의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원 지사는 '제주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전국민 전력거래 자유화'와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중단' '미래 혁신인재 10만명 양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전력회사 독점거래 등 규제로 더 많은 청정에너지 생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 타파로 그린 빅뱅이 필요하다"며 "자유로운 전력거래를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고, ESS와 전기차에 에너지를 손쉽게 저장하게 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스마트·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제도 개선에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청년 혁신인재 양성과 취·창업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더큰내일센터'를 언급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전국적인 관심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혁신인재 10만 양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의 지난 10년의 경험과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바탕으로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접목한 지역경제 활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11월 초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앱 문제"라며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의 영역에서도 역시 SOC에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의 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지난 7월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 부분을 인용하면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독점해서 수집 활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인 소비자, 이용자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류시켜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해줌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장치"라며 "BC카드 매출의 64%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화폐는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무려 36.7%다. 즉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주도형 뉴딜'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 주도형 뉴딜'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선 김 지사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즉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의 행정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행정 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동남권은 동남권 전체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동부경남과 울산, 부산의 공통점이 있고 오히려 서부경남은 동부호남과 생활권, 경제권이 겹친다. 이 남중권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남해안권의 관광벨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 한다"며 "동남권은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수소경제권,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이 앞장서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