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조급하면 패착"…與 의원도 꼬집은 통일부의 대북 드라이브

"가시적인 것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조성해야"

이인영 "무리한 시도 아냐…할 일 하겠다"

野, 판문점 견학 재개 결정 대해 비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부가 판문점 견학 재개로 독자 대북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조급해 말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부터 한반도 평화·교류협력·통일 문제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달려들면 오히려 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장 가시적인 어떤 것(성과)을 보이려 하기보다는 다음 정부에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통일정책을 조성하고 구축해 거스를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물물교환 등 독자 대북사업에 속도를 냈지만,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를 추진해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소통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특히 통일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대내적 여론"이라며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선 주변국과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 주변국뿐만 아니라 대야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한반도 정책을 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물교환 등 '작은 접근'이 "무리한 시도나 접근이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의 대북정책)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꼭 해야 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살 한달여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
野 "총살 사건에서 고개 돌리나"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공동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기 용이해진 만큼 결과를 얻어내야 할 책무도 커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살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사건에서 고개를 돌려 북한과 협력하려는 건 옳지도 않고 메시지도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북한이 정당한 요구에 대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가 올바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24조치 복원 △개별관광·대북경협 추진 중단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요구 △대남채무 인정 요구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북한이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더 강하게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견학 재개와 남북철도·개별관광 추진을 말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 주민 및 사망 공무원 동료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도박 전력을 내세워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시신이 소각당했다고 말했는데 뭘 수색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불타 없어진 시신을 어떻게 찾는가. 이는 국민을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북측 판문각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장관은 "판문점 견학과 서해 피격 사망 사건을 단정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문점 견학 재개는 유엔사와 협력·협조하며 이뤄진 일이다. 평화를 향해 앞선 걸음으로 나서는, 북을 뒤따라 나오게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망자에 대해 피해를 또 한 번 줄 수 있으니 신중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 수역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도 첩보였고, 월북 정황과 관련한 정보도 첩보였다. 어느 하나는 정보 가치를 승인하고 어느 하나는 배제하기 어렵다.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