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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선언' 트럼프, 대선 승리 남겨진 노림수 있나


입력 2020.11.06 15:08 수정 2020.11.06 19:0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막판 대역전'…흐름상 가능성 희박

소송전으로 '하원 선거' 노릴 수도

'결정적 증거' 확보했는지

법원이 소송 받아들일지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대선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열세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 대신 소송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투표를 '사기(fraud)'로 규정하며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법적 투표'란 선거 당일까지 집계된 투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 초중반까지 자신이 크게 앞서고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아직 개표 중인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와 도난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표중' 6개주 중 5개주 승리시 재선
격차 좁혀지는 흐름상 가능성 낮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부터 예고했던 법적 분쟁 카드를 실제로 꺼내든 것은 승리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우선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6개주 중 △펜실베이니아 △조지아를 반드시 포함해 총 5개주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넘버(270명)'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편투표가 뒤늦게 반영되고 있어 막판 대역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승패가 갈리지 않은 6개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20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 리드 폭이 0.3%p로 줄어들었다. 펜실베이니아의 개표율(95%)을 고려하면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또다른 경합주인 조지아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2000표 차로 따라붙은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조지아 중 한 곳에서 승리할 경우 '매직넘버' 달성이 사실상 확정된다.


5일(현지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조롱하고 있다. ⓒAP/뉴시스
소송 영향으로 선거인단 확정 안 되면
공화당 유리한 하원 선거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연방 하원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는 선거 관련 각종 소송으로 승패 확정이 지연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 대선은 일반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최종 대통령 선출은 소집된 선거인단의 별도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통상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확정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을 제기한 영향으로 재검표 등이 이뤄질 경우, 선거인단 소집일까지 각 주(州)별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 헌법상 올해 대선의 선거인단 소집일은 12월 14일이다. 각 주는 소집일 6일 전인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한 달여가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주 의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두 후보 모두 '매직넘버'를 확보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선거인단 과반 확보 후보가 없을 경우, 차기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하원 선거'로 선출된다. '하원 선거'는 일반적인 의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아니라, 주별로 대표 하원 의원 1인씩만 뽑아서 총 50표로 선거를 하게 된다. 하원 의석이 53석인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도 1표, 하원 의석이 1석인 '공화당 텃밭' 와이오밍도 1표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지만 인구가 많은 동·서부주에 기반하고 있어 주별 분포에 있어선 공화당에 밀린다. 이에 따라 하원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CNN방송이 예측한 미 하원 당선 현황(자료사진). ⓒCNN 홈페이지 갈무리
'결정적 증거' 확보 여부와
법원의 소송 수용 여부가 관건


희박하지만 '하원 선거'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편투표 관련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시간·조지아에서 제기한 소송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각 보도 이후 불복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둘러싼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보수화된 대법원'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배럿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하지만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선서한 대법관들이 명확한 증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배럿 대법관은 임명 당일 백악관 축하 행사에서 "정치 세력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오늘밤 엄숙히 선서한 대로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 연방대법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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