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땡"…연일 자살골에 '추미애만 나오면 땡큐'?

"특활비, 검증해보니 법무부에서 돈 나눠줬다

추미애, 국고손실죄로 처벌받는 상황 올 수도"

현 정권서 특활비 늘어나는 '내로남불'도 지적

"이 사안엔 침묵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거꾸로 법무부를 덮쳐가는 상황과 관련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에 '추나땡(추미애만 나오면 땡큐)'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의한 '검찰국 직원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슷한 사안 때 격노해서 수사하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침묵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영석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의도 정가에 '추나땡'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추미애만 나오면 땡큐"라며 "추미애 장관이 하도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자살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활비 문제는 추 장관이 지난 법사위 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검증해보니) 법무부로 흘러간 돈이 10억3000만 원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어제(11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감사를 해보니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의 사용 목적은 수사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인데, 법무부는 수사·첩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라며 "검찰 인사권·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를 용도 아닌 곳에 쓴 게 밝혀지면 추미애 장관이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회의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8월 부임 직후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 원씩을 특활비에서 돌렸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검찰국장도 돈이 지급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특활비 목적에 맞춰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국 직원 돈봉투 파문'은 현 정권 출범 직후에 폭로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안모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100만 원,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형사·특수·첨단범죄사건 수사 등을 담당하는 5명의 부장검사에게 각 7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워 감찰을 지시했던 적이 있다.

또, 이 사건으로 특활비 자체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청와대에 배정된 특활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에 쓰겠으며, 내년도 청와대 특활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이후 집권 4년차인 현재까지 특활비는 오히려 매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 정권의 '내로남불'과 문 대통령의 침묵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윤영석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온 2017년 이후에 특수활동비가 2018년 당시 7700억 원 되던 것이 지금 2020년에 9000억 원 가까이로 늘었다"며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9800억 원이 넘는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돈봉투 만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게 수사해서 명백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은 특활비와 관련한 여러 불미스런 일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돈봉투로 돌렸다는 게 나왔는데도 침묵 하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