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로 3만9000가구 공급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에 2만4000가구(서울 9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들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2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 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