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종부세 폭탄, 주거 불안정성 더 높인다"

입력 2020.11.24 14:59 수정 2020.11.24 14:5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종부세는 국가에 내는 월세, 예측불허로 뛰어

세상 어떤 나라가 국민들을 살던 집서 내모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민이 나라에 내는 월세라며, 종부세 폭등은 나라가 국민들은 살던 집에서 내몰아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걱정하던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종부세 폭탄이 걱정스런 이유는 주거의 불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기 시작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올라가면서 종부세 납부자의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종부세는 국가에 내는 월세인데,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는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변하더니, 국가월세가 예측불허로 뛰고 있어 주거불안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종부세 폭탄은 국가에 월세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빨리 나가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세상에 어떤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살던 집에서 내모는 정책을 편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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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부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정부의 소신으로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을 '죄'로 보는 정부로부터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