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타락한 검찰 개혁, 한마디로 문통 살리고 싶다는 것"

"文정권의 검찰 개혁, 거대한 사기극일 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무7조' 상소문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은산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나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하다"며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며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답은 하나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라며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