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추미애는 사의 표명, 세금도 멈춰라”…또 분열 불러온 ‘임대료 멈춤법’, 현대차 노리던 엘리엇, '3%룰' 통과에 다시 군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 재가…추미애는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남은 임기는 4개월 남짓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한 내용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 들어선 文…윤석열, 끝까지 싸워달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며 윤 총장을 향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엄청나게 큰 산이 소리를 내고 흔들리는 데도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 뿐이라더니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슬쩍 꼬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세금도 멈춰라”…또 분열 불러온 ‘임대료 멈춤법’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또 다시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대통령 지지율 37.4%로 소폭 반등…호남은 11%p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심 이반이 심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역 챙기기'가 민심 결집을 일부 이룬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2.8%)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지난주(35.7%)에 비해 1.7%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였던 지난주(59.4%) 보다 2.4%p 하락한 57.0%(매우 못함 39.9%, 못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3.7%p에서 19.6%p로 다소 좁혀졌다.

▲[기업 규제 포비아②] 현대차 노리던 엘리엇, '3%룰' 통과에 다시 군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 경제가 들끓고 있다. 경제계는 사실상 국내외 투기 자본에게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우려한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 의사에 따라 이사와 감사위원을 정할 수 있었다.

▲전국서 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까지 63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3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71명보다는 32명 줄었다.

각 시도의 중간 집계 639명 가운데 수도권이 485명(75.9%), 비수도권이 154명(24.1%)이다. 확진자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삼성전자, 차세대 28㎓ 5G 장비 전파인증…8.5Gbps 속도 구현

-삼성전자의 차세대 28기가헤르츠(㎓)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이동통신 3사가 28㎓ 대역 기지국 구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내 출시 준비를 마치고 상반기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3종이 지난 14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4대그룹 인사 마무리…젊은 총수 보필 '뉴 브레인' 핵심으로

-15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4대그룹 연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4대그룹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그동안 세대교체가 이뤄진 젊은 총수들을 보필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사업을 담당할 ‘뉴 브레인’들을 전면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