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지 보일 때…당론은 비민주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의총 개최

재계 반발과 당내 이견 불구 추진 착수

이낙연 "재해 예방 대원칙...합의 가능"

김태년 "여야 모두 공감, 각론 다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론발의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중대한 법이고 내용 또한 관련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절박함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오늘은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서로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속도조절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목적"이라면서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어 혹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다"며 "활발한 토론을 기초로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조율해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