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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법안 처리한 국회와 오해없게 협의"
정세균 "개정 목적 부합하게 법 이행되도록 준비"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2년 연장…유료도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심야할인 제도는 심야시간(오후 9…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본격시행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등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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